Skip to content

길목길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평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연구하느라 애써주신 박창수 위원님께 힘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지 투기의 시초가 일제의 철도 건설이었다는 것과, (IT등 최첨단) 정보 산업 시대와 지역에서도 토지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신 것은, 박창수 위원님 연구의 커다란 성과이자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논할 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부분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정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강의인 만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함께 대안을 찾고 고민하며 실천하려는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

 

------------------------------------------------------------------------------------

 

< 2강 : 토지사유제와 주거 자본주의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르침 : 기도 -> 성령강림 -> 희년실천

 

기독교 경제인 균등 경제는 자발적인 것이다.

 

만나 사건을 40년간 반복하신 이유 : 나누지 않으면 썩는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

 

희년법의 완성 :성령 -> 생명 -> 순종 -> 희년법 -> 준수

 

희년정신 = 십자가 정신 [내가 죽을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가난해질테니 너는 부요해지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토지자본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 토지 투기는 일제의 잔재 ]

 

한국의 토지 투기는 철도건설을 통해 일어났다. 토지 투기는 일제의 잔재인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의 1호는 토지사유제이다.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 서울시 경전철은 토지투기를 야기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정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나오기 전 까지 경전철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백지화가 답이다.

 

[ 토지사유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결과 ]

 

천민 자본주의, 주거 자본주의, 금융부동산 자본주의, 경제위기, 부동산 선거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위협, 급진 민주주의 요구 대두, 부동산 지역 민주주의 등...

    

 

[ 한국 정보산업지역의 지대문제, 테헤란 벨리-> 가산디지털 단지-> 분당 신도시

 

지대와 임대료 상승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이전하게 된 현상, 임차 기업인들과 무주택 노동자들의 고통과 압박 상승. 밤을 세워 연구하고 개발한 노동자가 아닌 일하지 않은 지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불합리가 반복. 따라서 지대 문제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닌, 현대 정보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현대 정보 사회에서 도시 토지 지대는 농지 지대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임.

 

 

[ 주거 자본주의 ]

 

21세기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주거 자본주의이다. 주거 자본주의는 헨리 조지의 통찰처럼 인구증가와 기술개선에 의해 지대가 상승하는 경제법칙에 따라, 집의 전월세 값과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집 없는 계급과 집 있는 계급 사이에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주택과 금융이 결합한 주택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 가격의 거품을 팽창시키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 공황을 초래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이며, 그 폐해는 유럽 경제위기로 이어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집 없는 계급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집 있는 계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벌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눈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이상 견디다 못한 집 없는 계급 가운데 일부는 빛을 얻어서라도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때에 집을 사게 되고, 결국 꺼진 거품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결국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자본주의 문제의 근원에 있는 토지사유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강의 계획에 의하면, 다음 시간에 는 그 대안으로서 '지공주의와 주거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며, 이것은 남한에 주거정의와 경제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통일한국을 위한 경제 체제로서의 탁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

  • homigil001@gmail.com 2013.08.30 09:37
    와우 정말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5 초대! 『예술과 공통장』 출간 기념 권범철 저자와의 만남 (2024년 3월 31일 일 오후 2시) 갈무리 2024.03.27 17
204 새 책! 『기준 없이 : 칸트, 화이트헤드, 들뢰즈, 그리고 미학』 스티븐 샤비로 지음, 이문교 옮김 갈무리 2024.03.11 1150
203 새 책! 『예술과 공통장 : 창조도시 전략 대 커먼즈로서의 예술』 권범철 지음 다중지성의정원 2024.02.12 1393
202 새 책! 『벤야민-아도르노와 함께 보는 영화 : 국가 폭력의 관점에서』 문병호·남승석 지음 갈무리 2024.02.08 1457
201 초대! 『초월과 자기-초월』 출간 기념 메롤드 웨스트폴 전 지구 인터넷 화상강연 (2024년 2월 17일 토 오전 10시) 갈무리 2024.01.29 1459
200 새 책! 『초월과 자기-초월 :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레비나스/키에르케고어까지』 메롤드 웨스트폴 지음, 김동규 옮김 갈무리 2024.01.06 2107
199 초대! 『대담』 출간 기념 신지영 역자와의 만남 (2024년 1월 13일 토 오후 2시) 갈무리 2023.12.26 2090
198 새 책! 『대담 : 1972~1990』 질 들뢰즈 지음,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23.12.14 2236
197 초대! 『자기생성과 인지』 출간 기념 정현주 역자와의 만남 (2023년 12월 3일 일 오후 2시) 갈무리 2023.11.28 2012
196 새 책! 『자기생성과 인지 : 살아있음의 실현』 움베르또 R. 마뚜라나, 프란시스코 J. 바렐라 지음, 정현주 옮김 갈무리 2023.11.12 2309
195 초대! 『#가속하라』 출간 기념 로빈 맥케이, 에이미 아일랜드 화상 강연 (2023년 11월 4일 토 저녁 7시) 갈무리 2023.11.02 2319
194 새 책! 『#가속하라 : 가속주의자 독본』 로빈 맥케이 · 아르멘 아바네시안 엮음,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3.10.08 3042
193 초대! 『동아시아 영화도시를 걷는 여성들』 출간 기념 남승석 저자와의 만남 (2023년 9월 24일 일 오후 2시) 갈무리 2023.09.20 3233
192 새 책! 『동아시아 영화도시를 걷는 여성들』 남승석 지음 갈무리 2023.09.14 3251
191 새 책! 『건축과 객체』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3.08.06 3612
190 새 책! 『온라인 커뮤니티, 영혼들의 사회』 박현수 지음 갈무리 2023.06.12 4101
189 새 책! 『실재론적 마술 ― 객체, 존재론, 인과성』 티머시 모턴 지음, 안호성 옮김 갈무리 2023.05.11 4610
188 새 책! 『이방인들의 영화 ― 한국 독립영화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 이도훈 지음 다중지성의정원 2023.04.19 5115
187 초대! 『카메라 소메티카』 출간 기념 박선 저자와의 만남 (2023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 갈무리 2023.03.21 5284
186 초대! 『카메라 소메티카』 출간 기념 박선 저자와의 만남 (2023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 갈무리 2023.03.10 556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 Next ›
/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cent Articles

Recent Comment

Gilmok Letters

사회선교센터 길목협동조합 | 삶의 작은 공간으로부터 희망을 함께 나누는 큰 길로 통하는 '길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3길 27-5(을지로2가 164-11) | 전화 02-777-0510 | 손전화 010-3330-0510 | 이메일 gilmok@gilmok.org
계좌번호 | 출자금 - 우리은행 1005-202-331599 (길목협동조합) | 프로그램 참가비 - 국민은행 421101-01-111510 (길목협동조합)
Copyright ⓒ 2013 Gilmok

Designed by Rorobra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