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연구하느라 애써주신 박창수 위원님께 힘찬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토지 투기의 시초가 일제의 철도 건설이었다는 것과, (IT등 최첨단) 정보 산업 시대와 지역에서도 토지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신 것은, 박창수 위원님 연구의 커다란 성과이자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를 논할 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부분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정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 강의인 만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함께 대안을 찾고 고민하며 실천하려는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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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토지사유제와 주거 자본주의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르침 : 기도 -> 성령강림 -> 희년실천

기독교 경제인 균등 경제는 ‘자발적’인 것이다.

만나 사건을 40년간 반복하신 이유 : 나누지 않으면 썩는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

희년법의 완성 :성령 -> 생명 -> 순종 -> 희년법 -> 준수

희년정신 = 십자가 정신 [내가 죽을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가난해질테니 너는 부요해지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 토지 투기는 일제의 잔재 ]

한국의 토지 투기는 철도건설을 통해 일어났다. 토지 투기는 일제의 잔재인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의 1호는 토지사유제이다.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 서울시 경전철은 토지투기를 야기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정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나오기 전 까지 경전철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백지화가 답이다.

[ 토지사유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결과 ]

천민 자본주의, 주거 자본주의, 금융부동산 자본주의, 경제위기, 부동산 선거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위협, 급진 민주주의 요구 대두, 부동산 지역 민주주의 등...

[ 한국 정보산업지역의 지대문제, 테헤란 벨리-> 가산디지털 단지-> 분당 신도시] 

지대와 임대료 상승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이전하게 된 현상, 임차 기업인들과 무주택 노동자들의 고통과 압박 상승. 밤을 세워 연구하고 개발한 노동자가 아닌 일하지 않은 지주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불합리가 반복. 따라서 지대 문제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닌, 현대 정보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현대 정보 사회에서 도시 토지 지대는 농지 지대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임.

[ 주거 자본주의 ]

21세기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주거 자본주의’ 이다. 주거 자본주의는 헨리 조지의 통찰처럼 인구증가와 기술개선에 의해 지대가 상승하는 경제법칙에 따라, 집의 전월세 값과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집 없는 계급과 집 있는 계급 사이에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체제는 주택과 금융이 결합한 주택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 가격의 거품을 팽창시키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 공황을 초래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이며, 그 폐해는 유럽 경제위기로 이어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집 없는 계급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집 있는 계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벌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눈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이상 견디다 못한 집 없는 계급 가운데 일부는 빛을 얻어서라도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때에 집을 사게 되고, 결국 꺼진 거품으로 인해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결국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자본주의 문제의 근원에 있는 토지사유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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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에 의하면, 다음 시간에 는 그 대안으로서 '지공주의와 주거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며, 이것은 남한에 주거정의와 경제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통일한국을 위한 경제 체제로서의 탁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